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신설 논의 중심으로

소개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신설 논의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미투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 우리나라의 현행 성폭력 처벌법의 현황과 문제점
1)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특징
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개념과 특징
3) 우리나라의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제도
4) 우리나라의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3. 성폭력 처벌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1)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배경
2) 입법안의 주요내용
3) 비동의 간음죄의 주요 쟁점
4) 비동의 간음죄 찬성 논거
5) 비동의 간음죄 반대 논거
6) 비동의 간음죄 반대 논거
7) 소결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미투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중 살인, 강도, 방화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2019년에 전년대비 51.6% 증가하였으며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은 2019년 1년간 2만건 이상이 발생하여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주는 유해성을 실감하게 만든다. 성폭력 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 자체에서도 엄청난 위력의 유해성을 찾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성을 매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경우 피해자는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 상세한 조사를 받게 된다. 범죄 과정에서 입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욱 가속되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다시 피해를 입기도 한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성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과거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또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동의에 기초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되려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의 차가운 인식,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참고자료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범죄와 형벌의 이해’강의안
· 여성가족부,‘2016년 전국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백영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2019
· 김정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2015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8
· 장응혁/정진성, 제 20대 국회의 비동의간음죄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0
·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 제3호, 1994
· 김정연,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향후과제, 젠더리뷰 이슈브리프 2021 봄호
· 이얼/김성돈,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법학논총 제 34권 제 2호, 2010
· 이호중, 성폭력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형사정책, 2005 제 17권 제2호
· 서보학,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정책: 현상과 인식 제 22권 제 1/2호, 1998
·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4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 장다혜, 비동의간음죄 신설 및 형법상 성폭력관련법 체계 검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