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연구

소개

4학년졸업논문겸 대학원발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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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프랜차이즈에 관한 硏究 目的 2

Ⅱ. 프랜차이즈 契約의 意義 4
1. 개념 4
2. 각국의 개념 5
3. 유사개념과의 구별 6
4. 프랜차이즈의 기능 8
5. 법적 성질 8

Ⅲ. 프랜차이즈 契約의 種類 9
1. 프랜차이즈 대상에 의한 분류 9
2. 프랜차이즈 발생시점에 의한 분류 9
3. 계약 체결 당사자에 따른 분류 10
4. 프랜차이즈제공자의 권한범위 10

Ⅳ. 프랜차이즈 契約 成立要件 10
1. 영업표지의 사용허가 11
2. 프랜차이즈제공자의 통제·조력 11
3. 프랜차이즈이용자의 독립적 지위 11
4. 프랜차이즈료의 지급 12

Ⅴ. 프랜차이즈 契約의 法律關係 12
1. 프랜차이즈의 내부관계 12
2. 프랜차이즈의 외부관계 17
3. 공법적 규제 19

Ⅵ.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업계의 現況 19

Ⅶ. 結論 20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프랜차이즈에 관한 硏究 目的

시장개방과 더불어 소규모의 상점들은 경쟁력을 잃어서 없어져 가는 반면, 전국적인 규모로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사업에 대한 핵심 노하우가 분명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과 홍보에 유리하다는 점등의 이유로 예비창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예전에 비해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이 많이 드는 직영점 위주의 사업전개 방식이 부담스러운 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직접 자본 투자 없이 빠른 속도로 유통망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업체간 거래 중심의 판매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선진국의 브랜드 지명도를 가진 경쟁업체들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무기로 직접 유통에 뛰어들어 소매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도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에 대한 관심을 높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또 체인 사업 자체가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어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까지도 해외 유명 브랜드 도입에 경쟁력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다.
최근 체인사업을 시작한 SK의 메일박스나 신세계의 스타벅스 커피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서헌제, 경상계를위한 상법의 이해, 율곡출판사, 2001. 9
· 정주환, 상행위법연구, 세창출판사, 1999. 2
· 손주찬, 상법개설, 박영사, 2002. 3
· ______, 상법(상), 박영사, 2001. 9
·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2. 8
· 최일섭, 한국법학논문총서 상사법13, 일신, 2001. 10
· 2. 논문 및 기타자료
· 강우섭,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 1996. 8
· 구재군,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2000. 2
· 유경숙,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연구, 경상대 행정대학원, 2001. 8
· 최원진,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법논집 3집, 1996
· 최영공,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 198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