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정책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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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청소년육성정책 내용 분석
1)청소년활동정책(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육성진흥법 인용)
2)청소년보호정책
3) 청소년복지정책

2.청소년기본법 주요 내용 요약
1) 총 칙
2) 청소년 정책의 총괄 및 조정
3) 청소년 시설
4) 청소년 지도자
5) 청소년 활동 및 소년복지 등
6) 청소년 육성기금

3. 청소년육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대안 등)
1)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각지대 문제점
2) 발전방안

4. 청소년육성제도론을 수강하며 느낀 점과 작성 소감 등

본문내용

1.청소년육성정책 내용 분석
1)청소년활동정책(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육성진흥법 인용)
(1) 추진기반
∙ 시. 도 청소년활동 진흥 센터 운영
- 서울시를 포함한 시도 총 17개의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운영 중 임.
∙ 청소년시설확충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60조를 인용하면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위해 시설확충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법 제24조에 의해 교육기본법 제9조와 연계되어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를 채용하여 배치 지원을 하여야 함.

(2) 주요 청소년활동 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되고 이에 관한 전문지도자가 배치되어 함께 이를 활동하며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참가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만 14세 ~ 24세 미만 청소년들이 봉사/자기개발/신체단련/탐험/합숙 활동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며 이는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설립되었음.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지원, 국제교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2)청소년보호정책
(1) 청소년보호의 법률적 개념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거나, 이들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은 청소년의 미성숙을 부각하여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보호의 객체로 규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우리사회가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노력은 주로 법률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생활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