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간호관리학 의료현장의 법적 윤리적 사례(PA간호사), 법원 판례, 윤리적 법적 문제

소개

간호관리학 A+받았을 때 과제입니다! PA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갈등 및 사례, 법원의 판례도 다룬 보고서입니다. PA관련이나 간호관리학 법적 윤리적 사례 조사 과제하실때 참고하시기 좋을거예요!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본론
ⅰ) PA 간호사 문제
ⅱ) PA 간호사 문제 사례와 법원의 판례

Ⅲ. 결론

Ⅳ. 시사점 및 느낀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간호협회의 ‘우리나라 의사 보조 현황’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데도 수술, 약물처방, 환자와 가족의 교육과 상담에서부터 기초 수술행위, 회진 등 실질적으로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PA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간호사회의 ‘2016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병상이 150개 이상인 병원 201곳에서 일하는 PA간호사 수는 2921명에 달한다. PA숫자는 2010년 말 조사(1532명, 184개 병원)의 두 배, 2005년 말 조사(404명, 190개 병원)의 7배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국내 19개 병원의 유사 PA제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개는 4-5명에서 많게는 70-80명의 PA들이 여러 명칭으로 주로 흉부외과와 외과분야에서 전공의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PA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는 PA 간호사에 대한 병원마다의 자체적인 규정은 있으나, 제도적으로 인정된 업무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PA간호사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PA간호사 문제의 배경 및 사례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나의 견해를 기술해봄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Ⅱ. 본론

ⅰ) PA간호사 문제
우리나라의 PA제도 탄생은 외과계 전공의 지원 부족이 주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공의 정원 조정, 수련 보조수당 지급, 건강보험 수가조정과 병원 간 수련의 질적 수준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유사 PA대신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를 충원하여 해결하고자 하여도..

<중 략>

참고자료

· 황병우, “PA간호사 처벌은 꼬리자르기... 근본 대책 필요해”, 메디컬타임즈, (18.08.27)
· 김욱(2011), 국내 진료지원인력(유사PA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정책포럼 9(3) 146-149
· 서의규, “대전협 전 회장에 고발당한 불법진료 PA, 법원서 유죄 판결”, 라포르시안, (1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