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

소개

본 과제는 저출산의 원인이 남녀 가사와 양육 분담에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논함.

목차

1. 서론: 저출산의 원인으로써 가사분담과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의 문제점과 사회적 이슈
2. 본론: 남성의 육아와 가사 전담을 저해하는 사회 구조 분석 및 아쉬운 점
3. 결론 : 가사와 양육에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언

본문내용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겪는 사회적 문제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요인, 가족·정책적 요인, 가족 및 개인적 요인 등이 있다. 저출산은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
위의 요인 중 사회적 요인과 가족 및 개인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가사와 양육 분담 문제는 남녀평등의식이 제기되면서 남성도 육아와 가사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출현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남성의 육아와 가사 전담 비율도 서서히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비해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양육과 가사를 주도적으로 분담하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적·개인적 인식 및 행동의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론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고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35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11.9%가 감소하였다. 이는 15년 만에 40만 명 밑으로 하락한 것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 2028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저출산으로 출생인구가 감소하면 노년층 대비 노동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도 감소하여 국가의 경쟁력이 하락하게 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사회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세수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최근 여성인권의 신장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가사와 양육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남성의 주도적 가사와 육아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