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국제관계와법 CPTPP와 RCE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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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CPTPP와 RCEP
1) CPTPP와 RCEP의 비교
2) CPTPP와 RCEP의 장단점

3. 한국 입장에서 본 CPTPP와 RCEP
1) CPTPP 가입에 따른 장단점
2) RCEP의 발효에 따른 장단점

4. 결론 및 시사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정부가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가치 규범을 포함한 CPTPP와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RCEP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입장에서 본 두 협정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 CPTPP와 RCEP
2.1. CPTPP와 RCEP의 비교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11개국이 추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CPTPP는 2005년에 P4, 즉,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4개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TPSE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미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2015년에는 12개 국가(미국, 호주, 일본,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까지 확장되며 TPP가 타결되었다. 그러나 보호무역 기조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TPP에서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CPTPP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참고자료

· 강준하, “CPTPP와 포용적 성장”, 「국제경제법연구」, 17(3),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11.
· 김수동･강지현(2021), “RCEP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KIET 산업경제 산업 포커스」, 2021.09. 산업연구원.
· 김수동･정선인(2021),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KIET 산업경제 산업 포커스」, 2021.09. 산업연구원.
· 송영관(2021),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KDI FOCUS 통권」, 제104호, 2021.01. KDI.
· 이요셉(2018),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06, 한국무역협회통상지원단
· 오수현･라미령･연원호 (20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Vol3. No.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효영 (2021).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동향과 전망: RCEP과 CPTPP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05.
· 산업통상자원부 (2019). 통하는 세상 – 통상, 제86호.
·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하는 세상 – 통상, 제1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