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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조사

국외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조사(일본, 대만, 영국,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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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5.02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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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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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외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조사(일본, 대만, 영국, 스웨덴)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본
    2) 대만
    3) 영국
    4) 스웨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세계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현대 선진사회의 많은 나라에서 이민이나 그 자손뿐 아니라 남미, 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로부터 이민이 급증하여 이주처에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사람과 해외 귀국자 등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면서도 외국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증가 및 3D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들을 수용하여,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한 한국과 외국(일본, 대만, 영국, 스웨덴)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 의료정책을 비판적 사고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일본, Japan]
    최근 일본의 외국인 주민의 수는 급증하여 약 29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다문화주의의 관점이 도입된 후, ‘다문화 공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2006년 일본 총무성에서는 다문화 공생을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 하였다.
    일본의 다문화 공생 의료정책에 대한 특징은 한국의 다문화 의료정책이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정책을 추진해 온 것과는 달리 일본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적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자기 도시의 특징에 맞게끔 먼저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다문화 공생과 관련한 의료정책을 광역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 그리고 국제교류협회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곽인신,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학논총』32, 국제학연구소, 2020.
    · 변수정 외,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장철, 「영국의 브렉시트와 국민보건의료서비스」, 『해외전문기고』, 생명보험협회, 2020.
    · 이현주, 「스웨덴의 사회부조의 현황」, 『기초보장실 출장보고서』, 사회통합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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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외국(일본, 대만, 영국, 스웨덴)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 의료정책을 비판적 사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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