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므568 판결을 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탐구

목차

Ⅰ. 서론

Ⅱ. 학설 동향

Ⅲ. 판례 분석 및 평가
1. 사실관계
2. 주요 법적 쟁점 분석

Ⅳ. 판례 동향과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의 의의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통해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에 대해 복수하는 부인을 종종 볼 수 있다. 한번쯤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화를 내고 부인을 응원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전개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 파탄의 원인이 주로 남자에게 있음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주재선 외, 2020, p. 159) 우리나라는 신의 성실 원칙과 약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재판을 통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택하였다. 그러나 해외의 입법례, 사회의 변화가 대법원의 입장을 변화시켜 유책여부가 아닌 가족의 실체가 파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파탄주의 요소를 지닌 판례들이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은 우리 법원의 입장이 유책주의임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줬다. 하지만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다수의견이 7명,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반대의견 6명이었다는 점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경합하고 있으며, 앞으로 판례가 파탄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동향과 2015년 선고된 해당 판결에 대해 2020년도의 입장에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학설의 동향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주요 쟁점을 분석 및 평가 하도록 하겠다. 그런 뒤 기존 판례의 동향과 비교하여 해당 판례가 갖는 의의를 파악하고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학설 동향
우리나라 학설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크게 네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첫째, 신의성실과 약자보호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기각주의(소극설, 부정설), 둘째,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적 파탄주의(제한적 소극설), 셋째, 유책성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 (2019).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Retrieved April 30, 2020,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2019).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n.p.: KOSIS(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0). 2019년 혼인‧이혼 통계 . n.p.: KOSIS(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송덕수. (2017). 친족상속법  (3rd ed.). 박영사.
· 유다은, 지은. (2019). 부모이혼을 경험한 청년기 성인의 대인관계 및 결혼관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24 (1), pp. 149-176.
· 이상명. (201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 36 , pp. 153-174.
· 이희배, 김혜숙. (2015).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제한과 파탄주의 지향 - 청구인용의 법리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대법원 2010.12.9(2009므844) 판결: 판공, 2011.1.15, 제362호]. 가족법 연구 , 29 (53), pp. 257-294.
· 조경애. (2018). 파탄주의 이혼원인 입법례에 관한 약간의 고찰. 가족법연구 , 32 , pp. 245-308.
· 주재선 외. (2020). 201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 n.p.: 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