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헌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

A+받은 헌법2수업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11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3.12.07 최종저작일 2003.12
11P 미리보기
[헌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
  • 미리보기

    소개

    A+받은 헌법2수업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憲法所願審判의 對象性의 意味와 基準
    1. 對象性의 의미-憲法所願審判의 請求要件으로서의 對象性
    2. 對象性判斷의 基準
    3. 公權力主體에 의한 作用

    Ⅱ. 公權力行使
    1. 統治行爲-高度의 政治的 國家作用의 憲法裁判對象性 認定
    2. 法令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3. 行政廳의 權力的 事實行爲ㆍ行政計劃案ㆍ行政機關相互間 內部的 意思決定
    4.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5. 行政廳의 拒否行爲
    6. 檢事의 不起訴處分ㆍ起訴猶豫處分ㆍ起訴中止處分ㆍ再起不要處分 에 대한 헌법소원
    7. 법률의 違憲與否審判의 提請申請이 기각된 때
    8. 司法府의 決定

    Ⅲ. 公權力의 不行使에 대한 헌법소원
    1. 立法不作爲
    2. 行政의 不作爲
    3. 司法의 부작위 문제

    Ⅳ. 대상성이 부인이 된 경우
    1. 公權力行使로 볼 수 없는 行爲
    2. 공권력행사가 없는 경우
    3. 法院의 裁判
    4. 原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對象性의 문제
    5. 검사의 결정들
    6. 原處分主義에 의한 대상의 제한
    7. 기타

    Ⅴ. 憲法裁判所法 제68조 2항의 憲法訴願의 對象

    본문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ㆍ행정ㆍ사법 등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ㆍ행정ㆍ사법 등 모든 공권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구정에 의해 설립되고 동법에 따른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그 위원회의 결정 및 공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한다.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참고자료

    · 1. 헌법재판개론, 정재광, 박영사, 2001.
    · 2.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02.
    · 3. 헌법재판강의, 정종섭, 박영사, 2002.
    · 4.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대상, 김철수, 헌법재판소, 1990.
    · 5.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3.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흥미롭고, 내용이 충실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