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과]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과 언론을 둘러싼 쟁점들의 판례분석

소개글

언론현상과 관계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서 법원이 언론쟁점에 어떤식으로 태도를 변화했는지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Ⅱ.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연혁

Ⅲ.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1.언론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
2.언론 방송에 관한 규제

Ⅳ.선거와 언론매체의 표현행위
1.개관
2.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3.공정의무
4.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
5.선거반론권

Ⅴ.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대중의 정보수용이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편재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언론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정치도 거의가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미디어정치시대’ 또는 ‘텔레크라시(telecracy)` 시대가 된 것이다. 임병국, <언론법제와보도>, 나남(1999), p240
정부나 정당의 발표나, 그에 대한 국민이나 다른 정당의 반응을 아는 것도,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는 것도, 현안의 정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여론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대체로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정치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도 대단해졌다. 언론에 비판받는 정책은 시행되기 어려우며, 언론과 적대적인 정치인의 정치생명은 오래가지 못하고, 언론의 호의를 받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언론은 정치의 매개체이며 동시에 그 스스로 강력한 정치적 존재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매개체로서 또는 정치적 존재로서 언론의 역할은 선거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선거야말로 언론정치의 전형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거는 때론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된다. 선거가 그 만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수단인 것을 표현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며 긴요한 과정으로서, 오늘날 대중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공무를 담당할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다. 따라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올바른 수단이 되려면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가 바르게 행해져야 한다. 투표가 바르게 행해지려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나 그의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에서의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런 앎에 기초해서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 스스로는 후보자나 정강정책이나 선거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렵다. 오늘날 후보자나 정강정책이나 선거쟁점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언론정치의 현실과 과제>, 1999, p94

바로 선거는 언론정치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단순히 선거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태도가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의 언론정치는 선거가 언론에 의해 매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1999)
- 이효성, 언론정치의 현실과 과제, 성균관대출판부(1999)
- 이구현, 미국언론법, 커뮤니케이션북스(1998)
- 김동민,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1993)
- 강수림, 통합선거법해설, 돌베개(1994)
- 한병구, 언론법제통론, 나남(1990)
- 팽원순, 언론법제신론, 나남(1989)
- 박용상, 선거운동과 표현의자유, 헌법재판소
-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1988)
- 킹스필드 2002 판례분석
-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