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고찰

소개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찬반논거를 바탕으로 서술하였으며
역사적 정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최종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종전후 이라크 상황

3. 이라크 파병안 찬반 논거 및 고찰
(1)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 논거
(2)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논거
(3)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고찰

4.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자본주의 진출과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 대립이 나타나면서 한반도에는 외국군의 침입과 주둔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침탈과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요 인권 침해에서 용산 기지로 인한 수도 서울의 기형적 발전에 이르기까지 그 폐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는 그 어느 민족보다 외국군 침입과 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서러움을 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및 사회적 경험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베트남전쟁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등의 역사적 진실을 망각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최근 동티모르 파병에 이어 다시 이라크 파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얼마 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라크 파병 문제는 국론이 분열된 상태로 파병안에 대한 찬․반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국론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일말의 역사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파병안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국익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는 선택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지금의 종전의 이라크 상황과 찬․반 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아울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참고자료

· ․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 - 웅진도독부에서 주한미군까지>, 이재범 외, 중심
· ․ <역사비평 62호> -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 ․ <뉴스위크> - 11/19
· ․ <한겨례21> - 9/25, 10/2, 10/23, 11/13
· ․ <주간동아> - 10/9, 10/30, 11/13
· ․ <주간조선> - 10/2, 10/30
· ․ <말> - 20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