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점수 만점 자료 - 거의 모든 지역 적용 가능)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1. 휠체어(보장구)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례로 등재하여 기본틀은 같습니다.


2. 레포트 점수결과는 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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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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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전문
2.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부활한 지방의회제도는 올해로 31년째 존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내에서 자치입법의 하나이며, 이를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한다. 헌법 제117조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다. 자치입법권으로 법규범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 조례의 경우 조례입법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에서 제정하는 법규범이나, 규칙의 경우 법규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경우 헌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조례란 법령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만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조례의 발의 및 제정절차는 조례 제·개정안 관련 발의의 경우는 총 3가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지방의원에 의한, 지역 주민에 의한 발의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네이버 지식백과, 조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031&cid=43667&categoryId=43667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 이옥남(2014),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과 문제점 [전자자료] : 17개 전국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 조례발의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 바른사회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