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의료비 지불제도 보고서

소개

"간호관리학 의료비 지불제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의 및 배경
3) 간호관리료차등제에 관련된 이슈

2. 본론
1)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2)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
3) 조사방법
4) 조사결과

3. 결론

4. 논의
1) 향후 개선방안
2) 소감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는 ‘간호관리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의료지불제도에 관한 내용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배운다. 이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이 제도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몇 년 후, 임상에서 우리가 간호사로서 환자들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 이 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2)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의 및 배경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적절한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요양 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등급~7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가감한 후 나온 점수에 단가를 곱하여 입원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간호관리료차등제는 2019년부터 야간 간호료를 신설하였다. 산정기준은 야간시간(22시~익일6시)에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한 경우,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간호등급이 6등급 이상인 종합병원 및 병원, 인력은 병상 수 대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 수 25:1 이하인 경우이다. 비율산정 방법은 병상수(간호관리료차등제 신고 병상 수)/야간근무 간호사 수(22시~익일6시 동안 근무한 간호사 수)이다. 현황신고는 매 분기 말 16~20일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야간 전담 간호사의 관리료도 개선되었다. 산정기준으로 대상기관은 위와 동일하며 인력은 야간 전담간호사 2인 이상이다. 산정횟수는 입원료 산정 시 1일 1회로 산정한다.
2020년부터는 요양급여에 관한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세부사항들이 부분적으로 개정 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참고자료

· 김세정 외 2,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화에 따른 간호사 직무만족, 환자만족도 및 직접간호시간 비교」, 중환자간호학회지, 2017
· 박영택 외 1, 「효율적 간호인력관리를 위한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 신용석 외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 조성현 외 3,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과 야간간호료 신설의 정책효과: 간호등급 변화와 간호사 처우개선비 추정」, 간호행정학회지, 2021
· 염영희 외 11명, 「간호관리학 개정 7판」, 수문사, 2020
· 김민수, 「인건비 지원은 한시적 대책...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해야”」, 메디칼업저버, 2020.01.20., (https://bit.ly/2ZHZ9wn)
· 안치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 수 산정기준 도입」, 의학신문, 2018.02.19., (https://bit.ly/3B64U4Q)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