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치] 러시아 관료부패

소개

러시아 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목차

1.문제제기
2.부패의 개념 및 발생 원인
3.러시아의 부패 상황
4.러시아 정부의 반 부패 정책활동
5.부패의 억제방안
6.결론

본문내용

본래 정치부패는 은밀한 성격을 지니므로 구체적 증거에 근거하여 그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부패 혐의가 불거져 나와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적 재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일반에게 알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언론의 보도나 러시아 정부의 부패척결운동, 그리고 정권 수뇌부의 경고성 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부패상황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현재 러시아가 정치 부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각종 불법 행위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기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부패행위는 형법상, 행정상, 민사상의 징계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스티븐 무어(1999). 권력과 부패. 한국경제신문사
· 스티븐 보일러드. (1999). 러시아, 21세기를 향한 도전. 서울:한울
· 윤태범.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 구축방안. 부경대학교
· 박재완. (1999). "반부패의 전략과 수단: 예방과 처벌," 새천년의 비전: 투명하고
· 부패없는 사회 건설,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 이인성. 러시아 체제개혁의 정치부패-근대적 가설의 재검토-한국정치학회보
· 김진만. 러시아 연방의 관료 부패와 행정 통제의 문제점– 한국외국어대학교
· 염경형 외 4인. 반부패운동과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