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새로운 상행위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소개

새로운 상행위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리스
1.의의
2.경제적 기능
3.금융리스와 운용리스
4.리스계약의 법적성질
5.리스계약의 법률관계

Ⅱ.프랜차이즈
1.의의
2.경제적 기능
3.법적성질
4.법률관계

Ⅲ.팩토링
1.의의
2.경제적 기능
3.법적성질
4.법률관계

본문내용

팩토링
1.의의
팩토링이란 거래기업이 그의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팩토링회사는 거래기업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추심하는 동시에 이에 관련된 채권의 관리·장부작성 등의 행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2.경제적 기능
팩토링회사가 거래기업에 그 매출채권을 변제기 전에 선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다(신용공여기능). 거래기업에 대하여 상화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팩토링회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자의 신용을 보증한다(신용보증기능). 거래기업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능을 한다.
3.법적성질
팩토링계약은 팩토링거래의 기본계약으로서 계속적 채권계약이며, 특수한 혼합계약이다. 따라서 선급팩토링의 경우는 소비대차의 성질도 가지며, 팩토링회사가 거래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위임계약의 성질도 갖는다. 생각건대,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이고 또한 선급팩토링임을 전제하면, 개별 팩토링행위는 소비대차의 담보를 위하여 하는 채권의 양도라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