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헌법입문 4주차 (개인의 존중과 기본적 인권의 개요)

소개

"안동대학교 헌법입문 4주차 (개인의 존중과 기본적 인권의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헌법의 제정, 개정과 헌법의 변천
i.헌법의 제정
1.헌법제정의 의의
2.헌법제정권력
ii.헌법의 개정
1.헌법 개정의 의의
2.현행헌법의 개정절차
3.헌법개정의 한계
iii.헌법의 변천
1.헌법변천의 의의
2.헌법변천의 인정여부와 헌법변천의 요건
3.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4.헌법 변천의 예

2.헌법의 수호(보호)
i.헌법수호의 의의
1.헌법수호의 개념
2.헌법의 수호자
3.헌법의 수호수단
ii.국가긴급권
1.국가긴급권의 의의
2.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과 한계
3.역대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변천
4.주요 헌재결정
iii.저항권
1.저항권의 의의
2.저항권 사상의 연혁
3.저항권의 행사
4.현행헌법과 저항권
iv.방어적 민주주의
1.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방어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한계
3.현행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4주차, 개인의 존중과 기본적 인권의 개요

1.헌법의 제정, 개정과 헌법의 변천
i.헌법의 제정
1.헌법제정의 의의
I.헌법제정이란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II.헌법제정권력은 누가 행사하며(주체), 어떤 방법으로(행사방법), 어떤 내용을, 어떠한 제약의 범위내에서(한계) 행사하여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2.헌법제정권력
I.헌법제정권력의의
i.헌법을 창조하는 힘을 말하는 헌법제정권력은 사실상의 힘이라는 권력적 측면과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라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II.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i.Sieyes의 이론
1.헌법제정건력의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sieyes 이다.
2.시이예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헌법제정권력이론을 처음으로 전개하였다.
3.시이예스
A.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국민(제3신분)이라고 하였다.
B.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이고 무제한 적이다.
C.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가권력을 구별하였다.
D.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를 구별하여 대표제를 국가의 기본제도로 이론화하였다.
ii.법실증주의자 이론
1.19세기의 Laband, Jellinek 등의 법ㅂ실증주의자들은 법학의 연구대상을 실정법에 국한시키고 합법성만을 문제삼는 입장이어서 이들에게 헌법제정권력은 처음부터 헌법학적 고찰대상이 될 수 없었다.
2.헌법제정권력을 헌법개정권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헌법제정권력의 독자적 권력을 부정하였다.
3.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권력=입법권’으로 이해하고 헌법의 모든 규정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며(헌법규정의 등가이론) 그 결과 헌법개정 무한계설로 연결된다.
iii.Schmitt의 이론
1) C.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이란 정치적 통일체를 확정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정치적 의사라고 하였다.
2) 헌법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의 결단의 소산이다.
3) 헌법률
헌법에 근거한 헌법규정의 집합을 헌법률이라고 하여 헌법과 헌법률을 구별하였다.
4) C.Schmitt 는 시원적 권력인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헌법개정권력 및 입법권의 포괄적 기초가 된다고 하여 “헌법제정권력 > 헌법개정권력 > 입법권”의 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김, 하열 (2022). 헌법강의 제4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