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채권법 1주차 (채권법의 개관 - 채권법, 채권총칙의 기본적인 내용 개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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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채권과 채무의 관계
1. 채권법의 의의
1) 채권, 채권관계, 채권법
2)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3) 채권법의 발전과 특성
4) 채권법과 채권총론

2. 채권과 채무
1) 채권관계와 채권의 목적
2) 채권과 물권의 구별
3) 채무의 내용

Ⅱ.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1. 채권의 목적과 종류
1) 채권의 목적
2) 급부의 종류

본문내용

1.채권법의 의의
1.채권, 채권관계 채권법
A.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인 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B.채권관계
채권과 채무로 얽혀진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고 말한다. 대여금 반환, 주택인도, 임금지급, 차임지급으로 얽혀진 관계를 채권관계라고 한다.
C.채권법
채권관계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급부청구권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급부의무로 결합된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과 채무로 얽힌 채권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채권법이다.

2.채권관계의 발생원인
A.채권관계
채권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
B.약정채권관계
i.이중 당사자 간의 계약, 일정한 급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발생하는 채권관계를 약정채권관계라고 한다.
ii.약정채권관계는 민법에서 정해진 15가지의 전형계약 이외에도 다양한 비전형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C.법정채권관계
i.법률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권관계를 법정채권관계라고 한다.
ii.법정채권관계는 민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사무관리
(제734조)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부당이득
(제 741조)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봉수 | 2020 | 채권법 | 동방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