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통일정책

소개

자료 찾아서 쓴 것 입니다..^^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
1) 연방제의 개념
2) 북한의 남북연방제 주장의 시대적 변화와 배경
(1) 국가연합 성격의 연방제 (1960 ~ 1977)
(2) 연방정부 성격의 연방제 (1978 ~1990)
(3) 국가연합 성격의 연방제 (1991 ~ )
3)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내용
(1) 전제조건
(2) 조직과 기능
(3) 단결과 「합작」

3. 결론 ―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1. 서론 : 문제제기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의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 통일전략의 제1목표가 되어 왔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통일이란 매우 복잡한 사회·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추구하는 단계적인 접근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고, 정치와 군사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며, 이의 해결이 없는 남북한간의 교류와 접촉은 있을 수도 없고, 있다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통일정책에 있어서 매우 급진적이고도 비현실적인 입장을 취하여 "모든 일을 한꺼번에" 라든지,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이산가족 찾기 제의에 대하여 "최고의 인도주의는 곧 통일이며, 통일을 떠난 인도주의는 없다"고 주장했으며,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이 없이는 대화의 진전도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1990년 12월에 개최된 남북총리 회담에서 북한은 "남북불신은 인도주의사업이나 교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으며, 불신의 근원은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데서 모색해야 한다. 민족교류와 60세 이상 노부모의 고향방문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유석렬, 「남북한통일론」, 법문사, 1995.
· 유영옥, 「한반도통일정책론」, 학문사, 1996.
· 조정원, 「THE INTEGRATION OF KOREA 」, 고려원, 1986.
· 조찬래 외, 「남북한통합론」, 대왕사, 1998.
· <연구발표 논문, 기타>
· 국토통일원, 1990,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권윤혁, 1993, "일국가 일체제의 통일한국 미래체제".
· 고병철,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계간「사상」, 1991 봄호.
· 이종석, "북측 '낮은단계연방제'는 사실상 국가연합제" (프레시안 신문, 칼럼), 2002. 5. 23.
· 「북한 정치사전」,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