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정책,정책결정이론,정책결정모형,합리모형,점증모형,조직모형,앨리슨모형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결정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조직모형
5. 쓰레기통모형
6. 앨리슨모형

Ⅲ. 독도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선언
2. 독도 지킴이 법안
3. 독도 나무심기 정책
4.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5. 해병대 독도 주둔 제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І. 서론
정책결정은 좁게는 소수의 특정 집단에게, 넓게는 일반국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삶에 있어 막대한 영항을 미치는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 방침인 정책을 정의 할 때, 의제로서 설정된 문제들의 해결책을 결정하는 과정이야 말로 정책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독도는 512년 이래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로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과거에는 자그마한 화산섬으로 주목 받지 못했지만,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정치, 군사, 경제, 학술 등 다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왔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분쟁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땅 독도에 관한 정책에 보다 큰 범국민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독도에 관한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부가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독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독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정책들을 정책결정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정책결정모형
1. 합리모형
1) 의의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유추하여 실제의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거나,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따라야 할 논리나 절차를 밝히는 의사결정론의 한 유형이다. 이 때 전자는 실증적 또는 기술적 합리모형, 후자는 규범적 또는 처방적 합리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두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가 목표달성의 극대화 또는 문제해결의 최적의 대안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같다.

참고자료

· 독도 본부 http://www.dokdocenter.org/
·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main/index.jsp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B%A7%88%EB%8F%84%EC%9D%98_%EB%82%A0
· 창원시 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main/main.php
·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국회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 허출. 2004 일반논문 :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앨리슨의 모형을 적용한 한국전쟁 시기별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3권 3호. pp.233-258
· 이기태, 최성희, 최성진. 2010. 앨리슨 모형에 의한 iptv 정책결정의 특징 분석.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통권제17호. pp135-163
·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외 2명 저. 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