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해외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적용대상
2. 급여 종류

Ⅳ. 국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국내 사례
2. 문제점

Ⅴ. 해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일본
2. 독일

Ⅵ. 결론 및 개선방안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명 연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이고, 2025년 19.9%에서 2050년에는 38.2%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 노인 케어의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증가와 노부부나 기타 세대가 발생하며 장기요양보호 문제, 퇴직에 따른 경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많은 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 노인의료 보장제도나 노인연금제도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졌지만 노인장기요양보호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최근까지 인정받지 못해왔다. 그 이유는 후기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본격적인 노령화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 노인이 큰 규모를 차지하지 않았고, 노인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보호가 오랫동안 주로 가정에서 가족들, 특히 여성들에 의해 제공되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많은 국가들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산업화에 따른 사회, 경제구조의 다변화에 수반된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결혼률 저하, 출산율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보호제공자였던 가족 내 여성들이 더 이상 보호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로 장기요양보호 대상계층은 증가하는 반면, 가족 구조 및 가족의 부양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기본 보호제공자로서의 가족의 활용가능성은 감소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의 사회적 해결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전통적인 가족구조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
· 선우덕 외2명(2008).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창숙(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보건복지부(2014).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이근홍·김현덕(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사회과학연구』Vol.22
·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
· 전수진 기자, <일본, 허가제로 서비스 질 높지만 시설 부족>, 중앙SUNDAY, 2013.04.28. http://sunday.joins.com/archives/7474
· 이선자(2014).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개선 방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 조국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선자(2014).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개선 방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지현 기자,<독일 노인요양도시 바트 뵈리스호펜 가보니…>, 한국경제, 2015.11.18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880611
· 엄기욱(2008).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3), 69-94.
· 조국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