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공기업의 관리와 이해 중간보고서 -한국 철도산업 상하분리,수평분리에 대한 정책제안-

소개

"연세대 공기업의 관리와 이해 중간보고서 -한국 철도산업 상하분리,수평분리에 대한 정책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철도산업 구조의 개념 및 장단점과 한국의 철도산업 구조 현황

Ⅱ. 본론 – 해외 사례 연구 분석 및 정리

Ⅲ. 결론 – 정책제안

Ⅳ. 결론의 요약
1. Cantos, P., Pastor, J. M., & Serrano, L. (2010)의 연구 분석 결과
2. 앞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철도산업 구조개편의 대안 제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철도산업 구조의 개념 및 장단점과 한국의 철도산업 구조 현황
철도산업 구조에는 크게 상하분리(수직분리)/상하통합과 수평분리/수평통합이 존재한다. 상하 분리는 철도의 건설과 열차 운행을 분리시켜 각각의 독립된 기관에서 이를 맡는 것을 말하고, 이는 현재의 국가철도공단(철도 건설)과 한국철도공사/주식회사SR(열차 운행)의 관계에 해당한다. 반대 개념인 상하통합은 철도 선로 관리와 열차 운행 모두를 단일 기관에서 맡는 방식으로, 일본 철도 회사인 JR과 과거의 철도청이 대표적인 상하통합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수평분리는 동일한 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들이 맡아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로, 열차 운행이라는 동일한 업무 아래에서 경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의 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 개념인 수평통합은 열차 운행이라는 한 업무를 다른 기관끼리 경쟁하지 않고 단일 기관에서 맡는 구조를 뜻한다.
한국은 2005년에 분업을 통한 전문성 확보 취지에서 철도청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분리되는 상하분리를 겪었으며, 2013년에는 주식회사 SR의 설립으로 열차 운행 부문에서의 수평분리 또한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해선 분리되던 당시에도, 지금도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2030 철도 구조 개혁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보고서 또한 해외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와 수평분리의 효율성을 연구한 논문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철도산업 구조개혁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상하분리와 수평분리의 장단점을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상하분리의 장단점은 상하분리의 필요성을 검토한 여러 해외 논문에서의 긍정론, 부정론 내용을 잘 정리해둔 논문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겠다.
“Kurosaki(2008)는 상하분리의 장점으로 ①시설확충에 공적 투자를 촉진, ②민간의 참여를 허용, ③경쟁도입, ④전문성 제고, ⑤운영자의 시설투자 비용 절감과 시설관리자의 비용회수를 들고 있다.

참고자료

· 우윤석. (2013). 끝나지 않은 철도 구조개혁-상하분리를 중심으로 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한국정책학회보, 22(2), 95-122.
· 이용상, & 정병현. (2013). 철도 상하 분리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16(6), 492-502.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 발전방안-국토교통부 (2013)
· Cantos, P., Pastor, J. M., & Serrano, L. (2010). Vertical and horizontal separation in the European railway sector and its effects on productivity.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JTEP), 44(2), 13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