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소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과관계의 개념
2. 인과관계의 유형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4. 객관적 귀속이론
5. 위험의 창출 또는 증대 → 행위불법
6. 위험의 실현 → 결과불법
7.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성이론

본문내용

의의
결과범에 있어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귀속시키는 데 필요한 행위와 결과의 연관관계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고,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제17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행위라도 ··· 그 결과로 인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
구성요건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합법칙적 조건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면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이미 가벌성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