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의무휴업제의 실효성 논란과 그 원인
2. 의무휴업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

Ⅲ.결론

Ⅳ. 참고 자료 및 문헌 출처

본문내용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정부는 대형유통점의 독점력 행사 방지를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과 집중화 방지, 골목상권 및 전통상업시장 보호 활성화, 그리고 대형마트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통해 대형유통업에 대한 영업규제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위 법률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과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전통상업시장의 소비가 확대되었다고 발표된 최근의 논문을 보면 전통상업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만 비교했을 때,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강동, 송파지역 전통시장 영업실적의 변화를 보면, 매출액과 고객 수에 관한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점포는 55%였으며, 의무휴업일 중 고객 1인당 구매액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점포가 89.7%를 차지하였다. 강동, 송파 이외 지역의 전통상업시장 또한 매출액과 고객 수에 관한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점포가 약 52%, 고객1인당 구매액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점포가 67.6%로 전통상업시장의 고객1인당 구매액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미미하였다. 강동, 송파 지역의 일평균 매출액은 다소 올랐으나, 강동, 송파이외 지역의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이후 전반적인 영업실적 또한 영업제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위 법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상업시장의 보호 및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위 법의 시행이 가져오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발생, 전통상업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간과, 소비자 후생의 감소 등의 문제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법의 시행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더욱 의문이 드는 바이다.

참고자료

· 고경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효과 없다」, 제주일보, 2013. 05. 2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5214
· 이관범, 「대형마트 의무휴업 2년...실효성 논란 여전」 ,문화일보, 2013.11.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10101037124152004
·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까요?」, 자유광장, 2013. 01. 10,
· http://www.freedomsquare.co.kr/1425#.UnX_hTWwddg
· 오동연,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손놓고 있는 재래시장」, 당진뉴스, 2012.6.05, http://edjnews.com/sub_read.html?uid=26516
· 안정원, 「한산한 대형마트 주차장」, 연합뉴스, 2012. 08. 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191784
· 한만송, 「재래시장 활성화?…주차장 확보가 관건」, 오마이뉴스, 2006.05. 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7672
· 김민성, 「결제 3번 중 1번 ‘체크카드’ 긁는다....月 3억건 돌파」, 한국경제, 2013. 09. 2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231246g
· 박준규, 「수유재래시장 가보니 “수수료 떼면 뭐 남나…카드 안 받아」,내일신문, 2011.7.2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658
· 박경남, 「올 들어 카드 이용건수 증가…상반기 2999만건」, 씨뉴스, 2013. 08. 22,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8221423531820521
· 김범식,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 증대효과와 정책방안｣, SDI정책리포트 서울연구원, 2012
· 허민영,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소비자 후생」, 소비자정책동향 (제46호), 2013.7
· 김창남, 「대형마트 영업규제 1년... 최대의 피해자는 소비자」, 조선일보, 2013.4.1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0/2013041001718.html
· 정희영, 「대형마트, 첫 의무휴업 “소비자만 불편하다”」, 아시아투데이, 2012.4.22,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29045
· 정은지, 「“대형마트 규제, 최대의 피해자는 소비자”」, 데일리안, 2012.11.2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0/2013041001718.html
· 문병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경제적 손실 年 5815억”」, 동아뉴스, 2013.02.25, http://news.donga.com/3/all/20130224/5327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