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목차

Ⅰ. 영화의 정치적 메시지

Ⅱ. 영화에 나타난 정치학의 주제와 사례
1. 상원의원 궐위시 충원방법
2. 필리버스터
3. 선거에서의 정치조작과 홍보
4. machine politics

Ⅲ. 결론

본문내용

1) 미국 양원제의 법안 통과 방식에 대한 평가
양원제는 법안통과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하는 제도이고 단원제는 양원제와 비교하여 신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결국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신중한 합의(consociation)인지, 신속한 집행(implementation)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양원제의 역사적 연원은 대중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를 갖게 될 위험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둘로 나누어 국가 전체의 이익, 공익을 고려하는 상원을 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원제는 대중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의회에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상원은 인구비례가 아닌 주별 2인으로 동일하므로 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성이 침해당할 수 있고, 의회가 둘로 나뉘어 입법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양원제는 단원제에 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논할 수 있고, 국정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원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에 하원에서는 갈등이 첨예화 될 수도 있고, 단기적인 정책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하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을 상원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원은 하원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갈등해결을 원활히 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2) 필리버스터의 실효성
필리버스터는 미국 상원에서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 상원이 갖는 의미와 별개로 논의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이 필리버스터를 단순히 상원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신명순, 『비교정치』, 博英社.
· 이명현 외,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철학과 현실 95』
· 정연정, 「개헌과 지역대표체제」, 『현대정치연구 3(2)』
· 姜勝植, 「美國憲法上 聯邦議會의 權限과 그 限界」, 『공법학연구 6(2)』
· 신명순, “정당과 정당정치”, 『한국의 정치(진정판) 제도·과정·발전〮』
· 신명순, 『진정판 비교정치』
· 뉴스1: 美공화, 정부 폐쇄 앞두고 오바마케어 '필리버스터'
·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새벽까지 밤샘 연설
· 문화일보: 이제교 특파원, “美부커 상원 당선… ‘제2의 오바마’ 로 급부상”
· 동아일보: 이원재, “미-독 결원때마다 재보선치르진 않아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 국제신문: 박무성 논설위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30928.22019203617
· 한국일보: 홍석우 기자
·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04/h20050428183017225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