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법률과생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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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수사의 과정
1. 범죄수사의 단계
2.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2) 변시자의 검시
(3) 불심검문
(4) 고소
(5) 고발
(6) 자수

Ⅲ. 수사 절차상에서의 인권보호
1.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2.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1)검사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2)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범죄혐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제기된 공소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사하며 범인을 발견 ․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
수사는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거나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예) 기소 후의 참고인 조사, 임의제출물의 압수
단,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피고인 구속 등의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
수사는 그 전단계인 내사(內査)와도 구분된다. 내사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에 대한 정보수집의 차원에서 행하는 내부적인 조사를 의미한다. 내사는 수사의 전(前)단계에 불과하다.
수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행사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조사 ․ 수집 등 피의자의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참고자료

· 서춘근, “수 사Ⅰ”, (서울고시각, 2003)
· 박길준 외, “FOCUS 형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3)
· 이양수, “Pass cop 형사소송법", (새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