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 체제 변화 방향 이란 무엇인가?

소개

북한 체제 변화 방향에 대한 과제물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북한경제 개방화 추진 원인
1. 대외적 고립
2. 경제난
-북한의 경제개방 전개과정
1.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
2. 합영법의 제정
3.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
4. 개성공단 경제특구
5. 금강산 관광사업
-북한 지도부의 관광개방 의지
-소련, 동유럽 국가의 시사점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와 특구 정책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경제적 문제해결과 개방의 발전방향
1.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 개혁의 가속화
2. 투자환경개선
3. 남북 경협의 강화
4.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경제 개방화 추진 원인

북한을 최악의 대외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이끈 근본 원인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립으로부터 생겨난 구조적 체제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개방화 정책으로 이의 해결을 도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의 최우선적인 경제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재까지도 고수되고 있는 핵심전략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란,“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의미한다. 즉 한 마디로 말해서 자기 완결적인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원자재조달, 기술축적에서부터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경제활동을 자체내에서 보장되도록 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에서 대외무역관계가 전개되고 그것도 거의 대부분 구소련 및 중국과만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로 하는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수출은 다만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활용되었을 뿐이다.

참고자료

· 북한경제론 , 신용수 저, 답게 출판
· 북한 경제개혁연구, 김연철/ 박순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