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의료체계

소개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
2.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프라이. Fry의 분류)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함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
⦁장점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음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선택의 자유도가 매우 바람직함
⦁단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함
-의료서비스의 포괄성, 의료서비스의 균등분포, 형평성, 의료비 절감 바람직하지 못함

2)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뢰머. Roemer의 매트릭스형 분류)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함
-보험료 개념
-건강보험운영방식의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이 복지지향형으로 분리됨

3)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1차 진료기관
-개업의 등 ‘진료소’가 대부분 차지
-일반적인 외래 및 초기 의료 담당
-의방접종, 건강진단, 건강상담 등 실시
-후생노동성은 주치의, 가정의를 둘 것을 권장
⦁2차 진료기관
-1차 진료기관에서 검사나 입원을 목적으로 소개받은 환자에 대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진료 실시
⦁3차 진료기관
-대부분 ‘대학병원과 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병원
-고도 의료를 필요로 하여 소개받고 찾아온 환자들이 이용

4) 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방식(NHI)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지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보험
⦁장점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함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음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 제공 가능함
⦁단점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있음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 취약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21).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I. 수문사
· https://www.hira.or.kr/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 검색일: 2021. 04. 09.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2014
· 신의철 외. (2013). 사례를 곁들인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JMK
· 이규식. (2014).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제3판>. 계측문화사
·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subject=%EC%A7%84%EB%A3%8C%EB%B9%84%EC%A7%80%EB%B6%88%EC%A0%9C%EB%8F%84. 검색일: 2021. 04. 10.
· https://blog.naver.com/lia_shim/221128654859. 검색일: 2021. 04. 1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을 위한
· 국외출장(일본,독일) 결과보고서, 2018
· Rlsearch 센터. (2016). 보건의료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요국의 의료서비스 정책현황. 산업정책분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