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정책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신 후, 근거있는 비평을 하십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3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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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주제: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신 후, 근거있는 비평을 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기사의 요약
III. 비평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코로나 이후 노인에 대한 복지는 많은 측면에서 제한되었다.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노인에 대한 식사의 제공으로, 많은 무료 급식소가 폐쇄되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인에 대한 학대의 문제이다.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신체적·정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보다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선 스크랩한 기사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겠다. 이후 비평으로서 시설 학대의 현황을 짚고, 시설 학대를 단절할 필요성을 정리한 뒤, 해결책으로 CCTV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겠다.
II. 기사의 요약
1.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일반적인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과는 달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몸이 불편한 이들이 주 이용자이다.
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대다수인 약 74%가 개인이 설립한 것으로,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노인 학대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이 생활시설에서 학대되는 사례들 중 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의 사례들이 약 87%나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노인이 생활시설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800 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이런 시설 안에서의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III. 비평
1. 시설 학대
1) 증가세
기사의 내용과 같은, 노인에 대한 시설 학대의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김진(2018)에 의하면, “그 간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확충에도 불구 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시설 내 케어인력의 학대는 127건이였으나 2015년에는 206건으로 5년간 62.2%가 증가하였다(중앙노인보호전문 기관, 2016).
참고 자료
김진, 2018, “노인복지시설의 윤리적인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노인과 시설종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노인학회
박진규, 2020.10.8, “노인복지시설 학대사례 계속 늘어... 5년 간 1808건”,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0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