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보건의료정책 (A+)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국내외보건의료정책 (A+)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분쟁조정제도
1) 의료분쟁조정제도 정의
2) 추진배경
3) 시행의 성과&평가
4) 제도의 한계와 의의
5) 의료분쟁조정제도대한 전체적인 나의 생각

2. 의료기관 인증제도
1) 목적
2) 인증대상
3) 인증기준
4) 인증신청

3.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1) 지정기준
2)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의 의의 &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의료분쟁조정제도 정의
의료분쟁조정법이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상황에 따른 의료분쟁의 처리 및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추진배경
현대 사회의 의료 서비스의 일반화와 다양화,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으로 의료기관 이용률의 증가가 발생했으며 의료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소송건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발단-신해철 법
신해철은 2014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얼마 후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였고 이는 의료과실 유죄로 인정되어 2018년 대법원에서 의료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신해철의 유족들은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포기하고 소송을 선택해야 했는데 이유는 조정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 마련 전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 신청은 피신청인의 거부만 있으면 되기에 일반 대중은 의료사고에도 조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막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환자가 의사나 병원을 대상으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합의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차원으로 시행되었으며 따로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자동 조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의료기관정책
· kbs뉴스 병원거부에 의료분쟁 조정 ‘무용지물’ 2018.11.22
· 의료기관 정책-나무위키
· 네이버 지식백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 EBS명의 골든타임 운명의 1시간
· 페이스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박성진 교수님 2018.5.28.
· 학위논문 하신욱-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연구 2018.2
·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전문제도’를 아세요?|작성자 CM병원 관절전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