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유형과 주요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설립의 법적 근거 서술

소개

주제: 실습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유형과 주요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설립의 법적 근거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1)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2)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3) 제40조 변경ㆍ폐지 등
4) 제41조 수탁의무
5) 제43조 사업의 정지등
3. 비용
4. 보칙
1)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2) 제57조 벌칙
5. 부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및 입양, 결연사업, 위탁보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별도 법률체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보호법을 통한 시설수용보호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산업화로 인해서 노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노인문제와 관련된 대책들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기존 설립된 아동시설들을 노인시설로 전환하면서 역할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1961년부터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노인복지법도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는데 노인복지법은 5장, 70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총칙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과거에는 경로연금을 규정하였지만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게 되면서 삭제하였다. 하지만 장은 폐지되지 않고 삭제하여 운영된다.
제3장에서는 보건ㆍ복지조치와 관련된 장이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지원제도,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규정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노인에게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 종류, 설치, 이용자격, 인력 등이 규정되고 있다. 제5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절차, 응급조치의무, 금지행위, 보조인의 선임,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규정이 포함된다.
제6장은 보칙이며 권한 위임ㆍ위탁 등 일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제7장은 벌칙규정으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노인복지법 조사를 근거로 실습기관은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유형, 주요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 기관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배도,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14.
· 이창희 외 4명,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창지사, 2012.
· 김석준, 「고령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 2009.
· 장세철 외 4명,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서성철, 「재가노인복지론」, 두남, 2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