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설

소개

"물권법 총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물권법 총설
제1절 서 설
제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본문내용

I. 물권법의 의의
• 물건에 대한 사람(권리주체)의 지배관계를 규율 ⇒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소유권 ⇒ 제211조)
• 물건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사람의 욕망과 수요 ⇔ 공급 가능성(재화 → 특히 물건)의 제한성 →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 발생
• 재화의 사적 지배 및 자유로운 교환의 보장 → 자본주의 질서의 근간
¡ 모든 사람의 독립⋅대등한 권리능력 부여
¡ 사적 지배 → 재화에 대한 소유권 → 물권법 질서의 핵심 내용: 자유로운 교환 → 계약
• 물권법의 사회적 기능: 물권제도의 확립에 따른 사회질서의 유지
¡ 물건의 귀속⋅이용 및 그의 지배관계는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질서의 유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관계를 정형화할 필요가 큼 ⇒ 공시의 원칙 실현
¡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의 정형화를 내용을 함 ⇒ 物權法定主義(numerus clausus)

II.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
1. 내용
• 민법전 제2편 물권편(제185조~제372조) →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 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총 9장으로 구성)
¡ 본권과 점유권 → 본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컨대 소유권),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물권임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사용, 수익, 처 분, 제212조), 제한물권은 물건의 가치(사용, 수익, 처분) 중 일부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물건의 사용가치만 지배의 목적으로 함(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건의 교환가치만 지배의 목적으로 함(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법원(Rechtsquelle)
(1)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민법의 물권편에 규율되어 있는 법 규정의 총체 → 전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