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법학개론
주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국가의 근본법이자 국민의 주권,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다. 헌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1987년까지 총 9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며 현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시키는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유지와 기본 가치 공유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제정의 성립과 유래, 제정목적, 헌법 제정권자와 기본원칙 등이 기술되어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제1조 제2항에 국민주권의 원리가 명시되어있다. 국가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통치권자는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가 모든 통치의 권력 행사는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의 근본규범으로 헌법 개정의 한계가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는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 권력분립, 법치주의, 복수정당제, 국민대표제, 기본권보장 등이 있다.

2)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재배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주의는 국가권력 간섭 배제와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실현방식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 이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결정의 참여자 간 평등한 지위보장
(2) 구성원 간의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상호 신뢰와 합의
(3) 구성원 간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며 조정 불가능한 근본적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
(4)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가능할 것
(5)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교체가능성이 열려있을 것

3) 기본권 존중주의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천부인권사상을 기초로 한 인간의 존엄과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원칙이다.

참고자료

· 법학개론, 대명출판사, 김향기 저, 2021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