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소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Ⅱ.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
1) 성립시기
2) 채권의 종류

2. 사해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것

3. 사해의 의사
1) 채무자의 악의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Ⅲ. 행사방법과 범위
1. 재판상 행사
2. 취소의 상대방

Ⅳ. 행사범위
1. 취소범위
2.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Ⅴ. 채권자 취소권 행사효과
1. 상대적 효력
2. 효력의 내용
1) 채무자
2) 취소채권자
3) 수익자 또는 전득자

본문내용

Ⅰ.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여 무자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실현이 곤란해진 경우에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Ⅱ.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
(1)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을 침해받을 여지도 없고 채무자도 사해의 의사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론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였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으로 인해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비록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신민법강의 송덕수
· 민법강의 김준호
· 민법의 세계 양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