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안전배려의무의 필요성과 입법화의 필요성
1. 안전배려의무의 필요성
2. 입법화의 필요성

Ⅲ. 독일에서의 안전배려의무

Ⅳ. 한국에서의 안전배려의무
1. 안전배려의무의 개념
2. 문제점
(1) 사법영역의 적용
(2) 내용과 기준이 부실
(3) 적용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노출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관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주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와 근로자들은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이다. 안전배려의무라 함은 근로계약에서 수반되는 신의성실 원칙으로 인해 사용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들어 사용주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거나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면 사용주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두텁게 보호될 것이다. 반면에, 사용주가 안전교육이나 안정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자가 받는 보호범위 또는 구제방법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배려의무를 민법에 입법화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 효율적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 독일은 초기에 이론과 판례로 인정하였고, 시간이 지나 독일민법 제618조에 '안전배려의무'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었다.

참고자료

· 박용숙 (2013). "석면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일본의 건설석면소송에서의 국가책임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박득배 (2015)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책임"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 원종욱 (2016)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5.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다영 (2021)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 연화준 (2020) "안전배려의무와 위반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이충훈 (2020)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