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경부고속전철]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소개

인터넷자료보다는 주요 논문이나 신문지상 그리고 갈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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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개요
1) 문제의 발단 단계
2)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와 경주시민과의 대립단계
3) 국면전환단계

2.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문제점 분석
1) 경부고속전철 정책결정변동 요인
① 대외 민주적 참여의 결여
② 행정내부의 민주성결여
③ 사회적 다원성
④ 학계의 조직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발단 단계
83년부터 84년까지 서울∼부산 고속철도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89년 5월 경부고속철도 건설 방침결정을 하였고, 7월에 고속전철 및 신공항 건설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93년 3월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발족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92. 4 경부고속전철추진위원회를 열어 경부고속철도의 노선을 발표하였다.
본선의 주요 경우지는 ① 서울은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② 경기도는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 평택시 ③ 충청남도는 아산군, 천안시, 천안군, 연기군, ④ 충청북도는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대전광역시는 대덕구, 유성구, 동구, 중구 등이다. 또 ⑤ 경상북도는 금릉군, 김천시, 칠곡군, 경산시, 경산시, 영천시, 경주시 여기 경주노선은 경주 도심을 통과하는 형산강노선(동국대 경주캠퍼스 - 북녘뜰 - 이조리)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건설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은 7년간의 공사기간중 총 6조9천1백32억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38만9천명정도의 고용이 새로 창출될 것이라고 KDI가 발표하였으며, 또한 경부고속전철이 경주도심을 통과함으로 경주지역은 인해 인근 울산과 포항지역과의 연계로 인한 지역경기의 활성화, 관광객의 유치 등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문화재의 보호보다는 경제적활성화 요인으로 경부고속전철의 경주도심통과의 이유가 타당하게 적용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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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home.uos.ac.kr/%7Enahm/friedman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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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gamri.or.kr/jaryo_center/gamri_hoebo/02aug/hebo_02aug.htm)
· * 월간국토 2000년 2월호 (서충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
· * 중앙일보 1995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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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 (김재익,김정환,김철수,윤병구,김한수. 200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