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_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2021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서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수사본부의 의의, 기능 및 역할,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수사본부 기능 및 역할
2) 발전 방향
3) 수사권 독립의 문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혁신의 일환으로 경찰과업을 국가·자치·수사로 구분하면서 이미 존재했던 경찰청 수사국의 과업을 계승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종합하는 컨트롤타워 담당을 한다. 또 국정원 개화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전되면서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이 별도로 설립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업무에 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과업을 통합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서무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다.
단지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녕 등에 중차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급박하고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인력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등 합동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중대한 명목이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상통하여 개개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실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보통 언론에선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몫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연방수사국은 법무부 아래에 있는 조직이라 한국의 검찰수사관이 법무부의 청으로서 별도 형태에 가까운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 아래에 존재한다.

참고자료

· 함혜현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 조광훈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1
· 오병두 –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 박희영 -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