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_이것이 민주주의다_저자 김비환_2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_도서요약

목차

1. 민주주의를 아십니까?
2. 민주주의, 그 이상과 현실의 조우
3.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4.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파트너?
5. 공동체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다
6. ‘위엄을 갖춘 자유’, 공화주의
7. 민주주의와 그 적들: 독재와 전체주의
8. 대의민주주의, 그 등장의 불가피성
9. 대의민주주의의 ‘대표’: 누가, 누구를, 어떻게?
10. 민주주의는 정당정치?
11.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척후병
12. 민주적 절차의 조건들
13. 여론정치로서의 민주주의, 과연 신뢰할 만한가?
14.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 그 빛과 그림자

본문내용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어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풀어보자면 어원상 demos(인민)와 kratos(권력 혹은 지배)의 합성어로 가난한 다수의 지배를 뜻했다. 그래서 고전적 시대에는 수적으로 우세했던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했고 지식인들은 이것을 나쁜 정치체제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받은 인민들의 경제적 수준도 높아지면서 이 어원의 의미도 긍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제시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라는 정의를 통해 잘 나타난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된다는 주권재민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정치권력이 인민에 의해 행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민 다수의 합의를 통해 정치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단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뿐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도덕적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목적을 위해 유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사회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링컨이 정의한 개념의 세 번째 의미인 ‘인민을 위한’은 민주주의에서뿐 아니라 독재에서도 나타났다. 독재자들도 인민을 위해 독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을 위한 정치라도 인민의 자치에 의해 실천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성취할 수 없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원하는 우리에게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큰 방향을 제시해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