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 보건의료정책 조사 및 비교 - 한국, 독일, 쿠바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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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2. 해외 보건의료정책
1) 독일
2) 쿠바

3. 보건의료정책 비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Fry의 분류 체계 중 자유방임형에 해당하는 나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국민 개인의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재 생산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실제 의료시장에서 유통되는 의료재의 가격 중 많은 부분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독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부과하고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를 행한다. 이외에도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임의로 가입이 가능한 민간보험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불보상제도로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하여 의료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인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취약하고 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재 경향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에 추가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진단명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안과의 수정체 수술, 이비인후과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일반외과의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단 등 7개 질병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7개 질병은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되어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는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형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에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속하며 이들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료보장에 해당한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보장, 의료보장으로 나뉘어 의료보장에는 의료급여가 해당된다.

참고자료

· 김희걸 외 공저,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 김대환, 정남기. (2017). 독일 건강보험의 고령화적립금 연구와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35(2), 41-56.
· 변무웅. (2018).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 특히 의료보험 분할체계의 변천에 관하여 -. 법과 정책연구, 18(2), 261-300
· 정이나. "쿠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고찰: 지역사회의학과 일차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36.2 (2017): 15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