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론

소개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측 주장
3.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측 주장
4. 본인 견해와 근거
5. 결론 및 고찰
6.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물건 유통방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목적으로 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단범죄로 이어져 사회의 물의를 빚는 많은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을 제4조 2항에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제에서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을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가지를 갖추어야 하지만 촉법소년은 책임이 면책되어 형벌과 보안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해야한다.
2020년 2월 초등학생 동급생을 찔러 살해한 11살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지않고 소년원 보호처분, 처벌만 받게하자, 촉법소년 해당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공약으로 촉법소년 해당연령을 12∼13세 미만으로 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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