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적 제도의 활용
(1) 기초 연금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3) 노인 일자리 제도
2. 사적 수단의 활용
(1) 연금 저축
(2) 저축성 보험(연금 보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에서 작성한 ‘생애금융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즉 대도시에 거주하는)40대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담겨있다. 40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소득이 많은 연령대이다. 그리고 대도시 거주자는 농어촌이나 중소 도시의 거주자와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대도시 거주 40대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56%가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자산은 평균 4억 1,000만 원, 부채(대출금)은 평균 8,000만 원이었다. 세후 월 소득 평균은 468만 원이었고, 월 지출은 343만 원이었다. 월 지출은 말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돈이다. 모으지 못하는 돈이다. 이에 반해서 저축과 투자에 쓰이는 돈은 126만 원에 불과했다.쓰는 돈과 모으는 돈의 차이가 2배를 넘는다. 그 결과로 응답자들의 65%가 현재의 소득은 생활비 지출과 재테크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의 주요 과제로 ‘은퇴 자산 마련’을 꼽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42%가 은퇴 자산의 마련을 꼽았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은 ‘주거안정성(36%)’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은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세나 월세를 산다는 의미가 되고, 고로 주거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거비 걱정과 은퇴 자산 마련의 걱정이라는 두 가지의 큰 시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자가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40대는 은퇴자산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은퇴자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금융자산의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스스로 매긴 중간평가 점수에서 은퇴자산의 마련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인 데 반해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빈난새, 2021.5.3. 대도시 40대 절반은 내 집 마련 성공.. 노후 대비는 낙제점
· 동아일보, 뉴스1, 2019.9.22. 정년 60세 더 늘려봐야 실제 은퇴 나이는 49.1세
· LG 경제연구원, 2011.11.14. 이한득, 이지홍,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장수의 축복이 위험이 되지 않도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한국경제, 서민준, 구은서, 2021.2.10. 21년 만에 최악 실업률... 노인 일자리 착시 걷히자 참담한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