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미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지불보상제도,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재원조달방법,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미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지불보상제도,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재원조달방법,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2. 미국의 지불보상제도
3. 미국의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4. 미국의 재원조달방법
5. 미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6.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Fry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으로 본다면 미국은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에 속한다. 이는 자유 기업형이라고도 한다.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자율성을 극대화 하므 로, 국민의 선택에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어 의료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의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가장 높다. 치료중심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의 통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며,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하 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장점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높고 정 부의 통제와 간섭이 최소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이 낮다. 의료자 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 의료서비스가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의료비가 높아 국가 입장에 서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질병발생 시 의료비와 소득을 보험방식으 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HI)가 정착했으며 실제 의사측면에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한다.

2. 미국의 지불보상제도
미국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보장체제의 각 프로그램마다 서로 상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 며 1983년에 도입한 DRG 기반의 포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정액제(주로 인두제)가 혼용되 어서 운영된다. 미국은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를 적용하고, 크게 메디 케어(Medicare)대상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MS-DRG(Medicare severity diagnosis-related group)와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APR-DRG(all patient refined DRG)가 시행 중이다. 외 래방문에 대한 지불 방식은 메디케어가 2000년 7월에 운영하기 시작한 외래환자 전향적 지불 제도(Out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OPPS) 방식이 있고, 지불단위로써 대부분 의 외래 서비스를 외래지불분류(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 APC)라는 분류로 구 분한다.

참고자료

· OECD Health Data https://data.oecd.org/healthres/health-spending.htm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사/발간자료: OECD Health Statistics2019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_구인회 강명세 김수진 김주환 김찬우 김태현 김형모 김환준 이삼식 전창환 정연택 정익중 조소영 조한진 최효진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_(주)나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12.10.발행(구인회 강명세 김수진 외)
· 「2010 해외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국제의료정보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10
· cms.gov: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15-2025 Projections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Data Released」보도자료
· Healthcare Business Digital health, 병원경영, 보건정책, 컨설팅
· 「Health Insurance Coverage: Early Release of Estimates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_N ATIONAL CENTER FOR HEA LTH STATISTICS, January–June 2018 by Michael E. Martinez, M.P.H., M.H.S.A., Emily P. Zammitti, M.P.H., and Robin A. Cohen, Ph.D.
·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_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출판등록197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