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제6공화국 헌법은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강조하고 다수의 기본권을 신설하고 내용을 강화하였다

소개

과목명: 기본권론
주제: 문제가운데 Ⅰ번 문제는 논술형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Ⅱ의 문제는 약술하는 문제입니다
- 문 제 -
Ⅰ. 다음 문제에 대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여 답하시오(총 20점, 각 10점).
1. 우리의 제6공화국 헌법은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강조하고 다수의 기본권을 신설하고 내용을 강화하였다. 현행 헌법에서 이전 헌법과 비교하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권을 규정한 내용과 기본권을 강화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2.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논설하시오.

Ⅱ. 다음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약술하시오(총 10점, 각 2점).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논설하시오.
2.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설명하시오.
3. 기본권이 경합에 대해 해결이론을 설명하시오.
4. 기본권이 상호간 충돌할 경우 해결방안을 설명하시오.
5.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논설하시오.

목차

[I]
I. 서론
II. 본론
1. 현행 헌법과 이전 헌법의 비교-기본권의 신설과 강화를 중심으로-
(1)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기본권
1) 적법절차 조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제
3) 체포·구속 이유 고지 및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할 것
(2) 현행 헌법에서 강화된 기본권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목적상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내용상의 한계
III. 결론

[II] 약술형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헌법이 직접 명시한 기본권
2)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
3) 국민의 권리 가운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권
4) 평등권
3. 기본권 경합에 대한 해결 이론
1) 법조 경합
2) 제한 정도가 다른 기본권 사이의 경합
3) 제한의 정도가 동등한 기본권 사이의 경합
4. 기본권 상호 간 충돌의 해결 방안
1) 이익형량
2) 규범조화적 해석
5.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본문내용

I. 서론
2021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6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헌법으로는 9차 개정 헌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인데, 6공화국에서는 아직까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6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면 이것은 곧 9차 개정 헌법이 된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시민들이 쟁취한 값진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개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6공화국 헌법에서는 기본권과 관련해서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공권력으로부터 유린당했던 시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많이 신설되었다. 아래에서는 6공화국 헌법(9차 개정 헌법)이 이전 헌법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롭게 신설된 기본권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6공화국 헌법이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강조하며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정하는 것은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현행 헌법과 이전 헌법의 비교-기본권의 신설과 강화를 중심으로-
(1)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기본권
1) 적법절차 조항
적법절차 조항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이나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항에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각한 경우 침해할 수도 있는 국가 권력의 발동은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
· story.go.kr), 헌정사 자료 DB
· 국가기록원, 헌법이야기, 헌법개정사
· 법문ㅅ, 2006.2.20.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