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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 대상자 판정 기준 대폭 완화
장애인용 저상버스 6개 광역시 확대도입
창원서 장애인 채용박람회
[인천/경기]이슈추적/일반-장애아 통합교육 '자유유치원'
[대구/경북]시각장애인용 바른글쓰기 점자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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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은 자녀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20%를 넘지 않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모를 수급자로 인정한다. 가령 자녀(4인 가구)의 소득이 1백15만원일 경우 최저생계비(1백2만원)의 1백20%(1백22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본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1백5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mail]>
.2003.10.29 06:18 입력 / 2003.10.29 07:46 수정

나의의견: 복지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대환영한다. 우리 한국사회는 그동안 경제력 세계12위OECD가입국의 위치를 차지할정도로 경제발전을 하는 동안에 우리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다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가 항상 그렇듯이 선거철만 되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처럼 이번 정책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번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배의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것인지 또 그 방안은 있는지가 궁금하다.
단순히 실행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
이러한 나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