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한가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준칙이란?
Ⅲ. 재정준칙 필요성과 한국형 재정준칙
Ⅳ. 재정준칙 논쟁
Ⅴ. 해외사례
Ⅵ. 대안 및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4차례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재정준칙이 초기에 도입되던 때에는 정부의 재정적자 경향성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최근의 도입 추세는 미래의 잠재적인 재정부담(고령화 등)과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경제변수를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재정준칙이 재정정책을 경직화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오늘날 정부들은 재정운영의 융통성과 규율(discipline)을 적절히 조화시켜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령화가 시작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낙관적이라고 해서 방심하기에는 잠재적인 재정압박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여건의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김정미, 이강구, 2013), KDI 역시 국가재정을 둘러싼 여건도 결코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입여건마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제반의 재정제도들이 유지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성태, 2014).

전 세계적 재정관리 추세와 한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할 때 재정관리 정책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재정준칙과 관련한 논의들은 주로 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효용 등 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을 뿐, 제도적 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기 어려웠다.

참고자료

· 재정준칙 활용에 관한 주요국 사례분석- IMF 재정준칙 Dataset를 활용한 OECD 국가 운용사례
· 정성호, 재정준칙, 선결조건과 전제조건
· 기획재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문」 (20.10.5)
· 조선일보, 文정부 확장재정에 면죄부 준 재정준칙… 벌써부터 무용지물 논란(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