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 여부

소개

과목명: 법의 기초
주제: 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 여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3. 전통적인 안락사의 분류
4. 우리나라의 안락사 현황
5. 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에 대한 논쟁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및 분류를 하고, 학계와 판례를 근거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아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는 ‘좋은’의 뜻인 ‘eu’과 ‘thanatos’의 뜻인 ‘죽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그리스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이는 17C 프란시스 베이컨이 ‘삶으로부터의 순조로운 편안한 떠남’을 묘사하기 위해 good과 death를 뜻하는 그리스어를 조어이며, 자연사를 의미한다.

2.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는 행위의 시술방식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며 생명단축의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행위의 시술방식에 따라서는 적극적 작위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적극적 안락사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죽도록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생명단축의 목적 여부에 따라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를 구분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 완화의 목적을 시술로 시술방식이 작위에 의한 적극적 처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3. 전통적인 안락사의 분류
대상자의 방법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안락사 목적에 따른 분류로 구분하며, 방법과 행위로는 직접적 안락사는 안락사의 방법이나 행위가 죽음을 의도한 것이며 이를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대상자 의지로는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4. 우리나라의 안락사 현황
안락사 찬성의 논거로는, 자기 결정권, 생명권의 상대성 인정, 다수의 가치관 강요, 경제적 부담, 의사 의료의무 위반에 대한 반론 등이 있으며 안락사 반대의 논거로는, 남용 위험과 생명경시풍조, 살인으로서 안락사, 절대적인 생명보호 원칙, 환자의 합리적인 결정 결여, 의사의 의료의무 위반, 보라매병원 판례 등이 있다.

5. 나의 의견
나는 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한다.

참고자료

·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2019, 152~153쪽
· 최종혜,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2014, 6~11쪽, 21~24쪽, 68~75쪽
· 이윤성, 아직도 안락사인가, 2012, 1165~1166쪽
· 정순형·전영주,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2011
· 박은숙,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2011, 33쪽~68쪽
· 이재근, 안락사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2008, 17~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