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경제학개론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2.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살아가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전기이다. 전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기계를 가동을 하거나 혹은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조리 기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등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전력 발전 역시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력을 안정적이고, 또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그동안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고 보다 만일 사고 발생 시 사회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탈원전 정책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2020년 중후반기에 탈원전 정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II. 본론
1.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탈원전 정책은 현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논쟁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원전을 가동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에 달하며 이 중에서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각 국가별로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나 맥락 등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에너지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에 돌입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서 첫 번째로는 국민의 안전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로 원자력 기술이 수십년 간 안전성이 크게 강화되어 온 것은 맞지만 초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새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고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초스피드 탈원전 한국, 영국 프랑스 말고 왜 독일 따라갔나, 이정봉, 중앙일보, 2021.07.30.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원전 정책은 서로 무관한 변수, 김영배, 한겨레, 2021.07.28.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조경엽, KERI Brief, 2020.01.07.
[사설] 전력 공급 위기에 처하자 원전에 손 내민 탈원전 정부, 조선일보, 2021.07.21.
탈원전 고집하면 전력 설비 450조 더 든다, 이지훈, 한국경제,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