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26년이 지난 현재 그간 지방자치의 공, 과와 향후 발전 방향

소개

지방자치제 실시 26년이 지난 현재 그간 지방자치의 공, 과와 향후 발전 방향
목차
I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 제도의 변천(1948-1990년까지)
2) 지방자치 제도의 변천(1991-현재까지): 주요 내용과 공, 과에 대해서

3. 결론-지방자치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의 제시를 중심으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기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처음 제정되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 제정되었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던 때부터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고, 1990년대 들어서의 지방자치 제도를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를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시작점으로 잡는다. 문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가 26년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990년대를 지방자치 제도의 시작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시행되었다. 1948년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948년에 제정된 제헌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치안의 유지와 국가 안정, 국가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하였으나 결국 1952년이 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한국법제연구원, 2018.9.30. 윤인숙,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미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2호, 2008.6. 김영기, 미국과 스위스, 한국의 주민발안 제도 비교 연구
· 중부일보, 2018.1.11. 정겸,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주민투표법
· 매일경제, 2019.12.8. 지홍구, 12년간 파면 고작 2명... 있으나마나 ‘’주민소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