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아동간호학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현황 및 제도적 개선안, 아빠육아 통합지원

소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주제1: 육아 휴직제도(제도적 개선 및 지원)
1. 서론: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현황
2. 본론: 육아휴직 제도의 해외 선진국과 비교를 통한 제도적 개선안 제시
3. 결론

Ⅱ. 주제2: 아빠육아 통합지원(아빠육아 체험형 및 교육형 프로그램, 정보제공)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별다른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전후휴가자 중에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02년 16.6%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60%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동일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80∼90%에 달하고, 우리나라와 직장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89.7%(2007년)에 달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문제 중 보다 심각한 것은 유급육아휴직제도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2017년)에 불과해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 이용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서 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저하게 낮은가?
그 원인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직장 및 사회의 분위기, 직장 밖으로는 기업의 부담,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 대체율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인크루트 조사결과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1위가 ‘상사의 눈치’(22.7%), 이어서 ‘육아휴직을 안 쓰는 사회분위기’가 2위(22.0%)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적 부담’이 이어서 3위를 차지하였다.(14.7%)
이러한 눈치 보기는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당연한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제도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naver.“라떼파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5887&cid=43667&categoryId=43667,(2020.05.03.)
· naver.“아빠효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5887&cid=43667&categoryId=43667(2020.05.03.)
· google.“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ec.changwon.go.kr/index.asp(2020.05.04.)
· google,“창원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https://changwon.familynet.or.kr/center/(2020.05.04.)
· google, “창원시청”,https://www.changwon.go.kr/index2.html (2020.05.04)
· google,“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http://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PL.jsp?BBSGB=1154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