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구조조정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와 그 바람직한 방향

소개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갖는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60페이지 분량으로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보고서입니다. 관련되는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1. 서론

2. 구조조정과정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Ⅰ.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가. 배경
나. 공적자금을 이용한 구조조정
다. 하부구조 구축을 통한 구조조정
Ⅱ.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가. 배경
나. 재무구조조정
다. 소유지배구조조정
라. 제 1차 기업구조조정
마. 제 2차 기업구조조정
바. 정부의 지원정책

3.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추이와 특징
Ⅰ. 외국인 직접투자
가. 추이
나. 특징
Ⅱ. 외국인 증권투자
가. 추이
나. 특징
4. 외국자본 유입의 일반적 효과
Ⅰ.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가. 거시경제적 효과
나. 미시경제적 효과
Ⅱ. 외국인증권투자의 효과
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나. 외환ㆍ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외국자본유입의 실제 효과
Ⅰ.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가.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생산비중
나. 수출입 및 무역수지 효과
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이전
Ⅱ. 외국인 증권투자의 효과
가. 주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나. 합리적인 투자패턴의 정착
다. 급격한 시장이탈로 인한 국내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
라.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력 증대
마.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증대

6. 외국자본유입의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

7.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즉 외국자본의 유입은 62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80년대 중반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실현해 왔다. 특히 지난 97년 말에 발생했던 외환위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는 계기를 제공했는 바, 그 결과로 이루어진 98년 11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관련 각종규제 폐지 등 일련의 시책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대폭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유입은 한국경제에서 더 이상 주변현상으로 머물지 않게 되었으며, 이미 국민경제의 중심부로 본격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자본의 유입을 규모면에서만 바라본다면 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으로서 이전보다는 높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등에 비해 훨씬 낮은 형편이다. 외국자본유입의 적정수준에 대하여서는 보다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양적인 수준에서 볼 때 외국자본유입,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확대 필요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제는 국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외환위기를 전후로 금융과 기업 두 부문에 있어서의 구조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해볼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외국자본유입의 실제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자본의 유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효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를 중심으로 외환위기이후의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 이러한 일반적 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효과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