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관계

목차

1. 한국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상호교류 시기마다 교류관계 내용 형식이 격상되었다.
2.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균형추가 점차 기울었다.
3. 한중관계에서 북한 변수는 중대한 변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였다.
4. 중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상호밀접하게 연결돼 있기도 하고 연결돼지 않기도 하다.
5. 한중관계가 성숙적 관계에서 문화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그 원인과 이유는?
6. 한중관계를 결정하는 중대 요인은 중국사회주의 체제안정, 경제성장, 한국대중 지렛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본문내용

2012년은 한중수교를 한지 벌써 20년을 맞이한 해였다. 한중수교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양국의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이 합치한 결과였다. 한중수교는 1992년 전후로 수교했던 어느 나라들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관계가 발전했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경제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는 기대 이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양국 간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양국 간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 호혜성,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중, 양국의 교류관계 내용 형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격상되었다. 1992년 노태우 정부와 장쩌민 정부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한 후, 1998년 김대중 정부와 장쩌민 정부 사이에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양국이 처음으로 ‘동반자(partnership)’ 외교의 틀 속에서 작동하면서 관계가 격상되었다.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 사이에서는 기존의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일이 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후진타오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해나갔고 이러한 내용 형식에서의 격상은 비단 양자관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협력을 이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중관계는 20년 동안 정부가 바뀜에 따라 외교형식이 격상되었으며 이는 상호간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었으며 협력도 심화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호협력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까지 양국의 관계가 격상되어진 것일까? 사실상 한국과 중국은 다른 체제와 이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양국 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질적 요소도 많았다.
더욱이 한국전쟁이란 비극적인 경험도 있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도 짧고, 상호 신뢰도 높지 않기 때문에, 실리주의를 바탕으로 경제, 실용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양국 간의 발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참고 자료

EAI-CISS 공동 한중 동북아 안보대화 2008
북한은 한중관계의 저해요인인가?
이희옥·차재복 외. “1992-2012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 -성과와 전망-
서진영. “한중관계 20년 : 회고와 전망 - 한국의 시각에서”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9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352